2018년 9월 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따라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때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약 2개월간의 계도(일깨움) 기간을 가졌고,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잘 하는 편인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욱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요청을 동승자에게 했을 때 경찰이 보이면 그때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실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이 보일 때만 안전벨트를 한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처럼 측정할 수도 없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그 순간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기에 적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걸까요? 의문이 생겨 경찰청에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보통은 서면으로 답변이 오는 편인데,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적발을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앞서 언급한 행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적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을 선팅해서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적발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안전벨트 외의 이유로 검문받는 운전자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겸사겸사 적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제화해서 국민에게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알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에 도입한 내용입니다.
안전벨트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맨 사람과 매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치사율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외부로 튕겨 나갔을 때 10명 중 8명은 사망합니다. 또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라면 충격과 화상 등의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운전을 하므로 안전벨트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을 텐데, 대부분 충돌 사고는 64km/h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발생하므로 속도와 운행 거리 등에 상관없이 안전벨트는 차량에 탑승해서 내리기 직전까지 항상 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제의 의문은 해결했고, 추가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런 음주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평소에는 불시에 단속하고 있고, 단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실시간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간혹 뉴스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는 때가 있습니다. 단속하겠다고 홍보한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을 텐데, 놀랍게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매년 수십, 수백 명이 적발됩니다. 아마 단속 예고를 안 했더라면 더 많은 음주 운전자들을 적발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단속을 예고하는 이유에 관해서 경찰청에 문의해서 답변을 얻었습니다. 답변과 제가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홍보를 통한 예방 효과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음주 운전자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하는 조치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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