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물궁이

2주 ago

*이 콘텐츠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1990년대 중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관련 대책과 법률이 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사건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실질적인 처벌 및 조치가 강화됐고, 사회적 여론이 더 엄격해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또 스포츠계·연예계·정계 등 전방위적으로 유명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극대화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면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에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에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의 조치가 있으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에만 신고해서 학폭위만 개최됐을 때 징계가 이러한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안을 송치받은 검사는 조사 후 처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최근 분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 가해 정도가 심각하면 검사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의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이었는데, 2024년 3월부터 해당 부분을 강화하여 중대한 가해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가해 정도가 심각하여 학폭위에서 8호나 9호 처분을 받으면 입시나 취업 등 여러 상황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처럼 물리적인 흔적이 남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피해 입증이 어렵고, 가해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처분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신고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단순한 험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고 주장하거나 말을 많이 나누지 않는 것을 왕따시킨다고 여겨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거나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사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경우에는 교사도 고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이고, 스마트폰이나 학교 내 CCTV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으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의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