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물궁이

3년 ago

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종이문서의 인감이나 지장, 사인 등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전자적인 서명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서비스 등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금융,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 되었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공인인증제도를 마련해 공인인증서를 인터넷에서 전자서명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여러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는 왜 폐지된 걸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이나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인인증서의 독점구조로 인해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정부가 2018년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에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용해본 분들도 많을 텐데,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 인증서(휴대폰 본인 인증), 뱅크사인(은행권 공동 인증서), 토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이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당장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인인증서는 기존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없어지고, 일반적인 전자서명 서비스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하게 사용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여러 전자서명 서비스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에도 변화가 생겨 이용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해지므로 전자서명 시장의 자율경쟁이 촉진될 것이고,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서명 시장을 무대로 선도주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인인증서는 불편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안전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대로 책임을 질 거 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수단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판단해 이용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평가·인정제도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더욱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은 평가·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이어 필요한 법령들을 후속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도기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