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종종 우리가 먹거나 사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됐다고 보도합니다.
믿고 사용하던 국민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불안감에 휩싸여 직접 제품의 성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냥 제품을 믿고 사용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거·검사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되는 제품을 전부 검사할 수 없고, 국민 개개인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제품 사용자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개개인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를 발견한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취지로 2018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입니다. 기존 정부 주도의 사후 안전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소통을 통해서 사전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진행 절차를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올리면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추천하고, 다수의 추천을 받은 청원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서 채택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공개한 뒤 부적합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처리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기저귀와 노니 분말·환 사례로 살펴보면 기저귀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온종일 쓰는 만큼 안전한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 및 함량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되긴 했으나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기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착제와 포장재 변경 및 환기시설 보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니 분말·환도 안전성의 여부에 관해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했고, 검사 결과 금속성 이물이 기준(10㎎/㎏)을 초과하여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 제품을 제조할 때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된 제품은 적절히 조처했고,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함께 조처했습니다.
물론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품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2019년 ‘OECD가 뽑은 한국 정부 혁신사례’로 뽑히기도 하는 등 대내·외에 우수사례로 다수 선정됐으나 아직 모르는 국민도 있습니다.
취지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므로 살면서 내가 먹고 쓰는 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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