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도 증거가 필요할까?

*이 콘텐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주할 집을 구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내 돈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건네는 모습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소송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내용증명’이라는 걸 먼저 보내는 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거나 보증금을 맡겼다는 증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돌려달라고 한 사실까지 증명받아야 할까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문서에 확인 도장을 찍는 모습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됐는지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서로 별다른 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끝낼 수 있으나 세입자의 종료 시점이 달라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정도 달라집니다.

종료 통지가 도달한 뒤 달력이 차례로 넘어가며 3개월이 지나는 과정

빌려준 돈도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갚을 만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기간이 시작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지난 뒤 연체와 이자를 표시한 시간선

만약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이 기간은 시작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야 ‘도달’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도달’입니다. 민법(제111조)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갖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도달 후 상대방이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가 들어 있는 우편함으로 설명한 의사표시의 도달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는 전화나 메신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우기면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이 과정에는 보내는 사람의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종이와 인쇄 비용, 집배원이 집집마다 찾아가 배달하는 시간과 수고도 들어갑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별도로 신청하는 배달증명은 언제 배달됐고 누가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하는 ‘폐문부재(閉門不在)’로 되돌아오면 기대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이 자리에 없어 우편물이 되돌아오는 과정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어떤 기록을 남길까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는 전자고지에서 더 나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문서를 주고받은 이력을 증명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그 문서를 위·변조될 수 없게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기능을 결합하면 언제 문서를 주고받았는지뿐 아니라 보관 중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까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송수신 경로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위변조 방지를 나타낸 그림

이렇게 디지털로 전달하면 집배원이 상대방을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문부재 문제도 해소되는데,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수신함에 문서가 들어가면 전자문서법에 의하여 수신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수신됐는지와 함께 언제 열어봤는지도 기록으로 남으므로 전달 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전자문서의 수신 시각과 열람 시각을 각각 나타낸 그림

모바일 전자증명 활용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방식은 내용증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안내를 주고받거나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을 남기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토지보상 안내·보험 안내 등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선도과제

예를 들어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놓치기 쉬운 토지보상 안내나 보험료 납입·갱신 안내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 시술 설명을 보고 동의서에 전자서명해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생활 속 활용을 넓히기 위한 10대 선도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이는 가볍게, 효력은 무겁게라는 문구를 든 캐릭터

이처럼 모바일 전자증명이 확대되면 국민은 중요한 문서를 더욱 편하게 보내고 보관할 수 있으며, 기관은 문서 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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