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옛날에는 오랜 시간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우편함에 우편이 금방 가득 차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편함들을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안내문이나 고지서 등의 우편을 모바일로 받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 종이 우편은 잘못 배달되기도 했고, 제대로 배달됐어도 수신·열람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편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유출의 위험도 있었고, 때로는 납부 고지서를 기간 내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전자문서)가 탄생한 것인데, 예전에도 전자고지라고 해서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받아야 할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따로 파악해서 각각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신청해야 했기에 번거로워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모바일 전자고지는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플랫폼을 통해 알아서 발송해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통해 보유하게 된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정보, 일반적으로 핸드폰 본인인증 시 생성됨)와 기업(중계자)이 회원가입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연계정보를 서로 매칭해 실제 사용 중인 전화번호나 네이버·카카오 등의 아이디로 전자고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작정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전자고지를 최초로 수신 시 함께 안내하는 약관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발송하고 있고, 그 종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세 안내문 등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편리하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전부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아볼 수 있으나 모바일로 전부 받는 것이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동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수신을 차단하거나 장시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이용하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 순차 발송됩니다. 만약 모든 플랫폼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우편에 비해 장점이 많은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통지업무 비용의 절감과 사회적·환경적 비용의 절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주는 등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이 연간 1억 건 이상이라고 하고,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하니 기대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외에도 전자 영수증이나 전자 처방전 등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 편안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기존 방식인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따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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